긴축 통화정책이란?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이라고 합니다.
1. 기준금리 인상 :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금리 수준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금리가 상승하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물가 상승이 억제됩니다.
2. 지준율 인상 : 은행이 예금을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인 지준율을 높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통화량도 감소합니다.
3. 국채 매도 :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시장에 매도합니다. 이로 인해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긴축
*통화정책은 통화량을 줄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만 지나친 긴축은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등급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 실행함에 있어 지출을 삭감 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합니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됩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등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통화정책이란?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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